반갑다 철학갤럼들아, 에드윌이라고 한다.
생각은 많은데 어디다가 써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며칠 눈팅해보니 꽤 괜찮은 갤러리인 거 같아서 여기다가 적어보기로 했다.
아마 간간이 와서 이런저런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적당히 적어볼 것 같은데, 건실한 대화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별 거 아닌 멍청이 하나가 끼적이는 거긴 하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하는 바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오늘의 주제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다들 웬만해선 알고 있겠지만, 굳이 말해보자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암과도 같은 고질적 난제라 할 수 있다.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낚아서 뽑히더니 뽑히고 나선 공약은 몰라레후, 이권은 이타다끼마스 하면서 나라 말아먹는 거 많이 봤지?
신분 상관 없이 능력 있는 놈을 뽑아보자고 민주주의를 만든 건데, 정작 능력보단 인기가 득표율을 좌우하다 보니 개판이 난 거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현대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표 많이 받은 놈이 이긴다' 가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든 표만 많이 모으면 되니까.
나라 말아먹을 게 뻔한 근시안적 공약? 인종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흑색선전? 양심적으로 좀 아니지 않냐고?
후보자 입장에선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이기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양심을 따져야 돼? 라는 생각일 테니.
아마 정치인들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 부모를 이세계 트럭으로 박아버리는 것도 서슴치 않을 거다.
오죽하면 그 대단한 플라톤게이마저 GG치고 '일반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철인독재가 답이다' 라고 했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더 나은 체계가 없다 보니 포퓰리즘을 감수하고 민주주의를 쓰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사실 뭐 왕정, 과두정, 일인 독재, 일당 독재 등등 시도야 많았는데... 하나같이 개판나서 결국 민주주의로 돌아왔으니.
포퓰리즘에 많이 데여 본 게이들은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잦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인기투표 러시만 갈겨도 쪽수에서 밀리는 순간 답이 없고
그렇게 올라온 유력 후보가 '내가 싫다고? 그럼 더 싫은 상대편 뽑을거임?' 하면서 강짜부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줘야 하니까.
어떻게든 득표율 50%만 넘기면 무조건 이기고, 그렇게 한쪽이 이기는 순간 다른 표들은 전부 사표가 되어 소멸한다.
그러고 나면 내가 지지하지도 않는 당선인한테 임기 동안 목줄이 채워져서 끌려다닐 운명밖에 남지 않는다.
개같을 수밖에.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권하고 선거 날 놀러나 가고 말지.
포퓰리즘은 정녕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내가 얼마나 반대하건 득표율 50%만 넘으면 이기는데다, 사표 걱정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한테 제대로 투표할 수도 없는데?
...잠깐, 그러면 그 두 개만 해결하면 포퓰리즘도 자연히 완화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반영해서 임계치가 변하고, 어떤 표도 구조적으로 사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짜 버린다면?
여기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반짝하고 켜졌다.
이거 그냥 투표용지에 칸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않나? 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현행 투표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당선 임계치를 %로 기입해 넣을 칸을 만들어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다.
당선 임계치가 뭐고, 이게 어떻게 임계치를 조정하고 사표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냐고?
자세히 설명해주겠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임계치를 넘어야만 당선인으로 인정해주겠다' 는 자격의 수치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A를 찍으면서 임계치를 0%로 써 내면 'A를 지지하고, 임계치고 뭐고 득표율 1위기만 하면 된다' 는 이야기고
A를 찍으면서 임계치를 100%로 써 내면 'A를 지지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는 소리다.
그 사이 수치를 적어 내면 뭐, 'A를 지지하고, 이놈이 최소한 얻어내야 할 득표율은 이 정도다' 라는 뜻이겠고.
모두가 제출한 임계치의 평균을 내서 해당 투표의 기준 임계치로 설정한다.
위 표처럼 당선 임계치가 60%로 설정되었고, A의 득표율이 65%로 임계치를 초과했다면 A의 당선이다.
임계치를 넘은 후보들이 둘 이상이라면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하지만 위 표와 같이 당선 임계치가 60%인 상황인데 그 누구도 임계치를 넘지 못했다?
이 경우 당선인은 없다. 전부 다 유권자들의 임계치를 넘기지 못해 당선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러면 뭐 사전에 약속한 대로,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 6개월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거라도 하면서 다음 투표 준비해야지.
투표를 하는데 아무도 안 뽑히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럼 아무도 유권자들이 설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뽑는 건 말이 되고?
양아치 A, 범죄자 B, 사기꾼 C만 후보로 올라온 끝내주는 상황이면 '전부 꺼져' 라고 할 수 있어야 상식적인 거 아니냐?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이 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 안 함?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써낸 임계치가 기준 임계치를 설정하는 데 쓰이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사표가 사라진다.
네가 유력후보에 투표했든 군소정당에 투표했든, 임계치를 써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표는 사표가 아니게 된다는 거다.
지지하는 놈한테 한 표 던지면서, 동시에 임계치를 100%로 적어내서 싫어하는 유력후보한테 꺼지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양당 중 하나를 억지로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겠지.
나는 이 시스템에 대충 DTV라는 이름을 붙였다. Dynamic Threshold Voting, 동적 임계치 투표.
국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최소 자격을 설정 가능해지니 투표 자체에 대한 거부권마저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표가 임계치를 설정하는 데 쓰이니까 구조적으로 사표가 사라져 정치 참여도와 효능감이 폭증한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생각을 좀 더 해 보니 이것들보다도 더한 장점들이 튀어나오더라.
첫째. 선동의 리스크와 설득의 가치가 동시에 폭증한다.
속보이는 선동이어도 표만 모을 수 있다면 알 바 아닌 지금과 다르게
DTV 하에서는 속보이는 선동을 하면 중도층의 경계심이 임계치가 올라가는 걸로 즉시 드러나버린다.
선동에 성공한 놈들의 쪽수가 선동을 경계해 올라가버린 임계치보다 적다면, 무조건 손해 보는 장사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선동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동시에 합리적 설득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합리적 설득은 중도층에게도 어필이 가능하니 임계치를 건드리지 않거나 아예 내려버릴 수 있으니까.
둘째, 임계치의 통계가 사회에 대한 세부적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 난이도를 폭주시킨다.
출구조사 때 후보별, 세대별, 성별 임계치 수치들도 조사해서 정규분포 식으로 정리한다?
이러면 각 분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등을 세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회의 상식을 통계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
그리고 정규분포의 특성상, 조작된 표들을 섞어넣으면 그래프 자체가 스티븐 호킹처럼 뒤틀려버리기 때문에 바로 뽀록난다.
조작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정규분포를 그 어떤 수학자가 봐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조작을 한다?
가성비가 전혀 안 맞을 거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몇 천 배, 몇 만 배 더 까다로워질걸?
마지막으로, 정치인들 입장에서 DTV를 거부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게 제일 큰데, DTV를 간단히 요약하면 '유권자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민주주의자라 칭하는 정치인들은 이걸 반대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생명과 함께 자폭해버리는 셈이 된다 이거다.
그래서 제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끽해야 '행정비용이... 난이도가...' 정도밖에 말 못 할 거고.
근데 애초에 이것 때문에 투표용지에 칸 하나만 띡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다.
이것들 외에도 상상해볼 수 있는 소소한 이점들도 많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논객들의 혐오발언을 알음알음 표 버는 데 써먹고 있지만
DTV가 도입되면 그들을 정치인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때려부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새끼들을 냅두면 중도층이 경계해서 임계치가 올라가버릴 건데 당연히 입닥치게 만들고 싶겠지
이외에도 잡다한 '괜찮겠다' 싶은 지점들은 많은데 다 넣으면 너무 길어지니 그건 각자의 상상에 맡긴다
아무튼, 이쯤 되면 '괜찮은 생각 같기는 한데 이미 망한 상황이면 어쩌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갤럼들이 있을 거다.
사실 DTV가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아니다.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치좀비가 되어버린다면 이것도 답 없거든.
한 후보한테 51%의 국민들이 무지성으로 결집해서 해당 후보한테 투표하는 동시에 임계치를 0%로 써낸다?
그러면 이를 반대하는 49%의 국민들이 전부 다 임계치를 100%로 써 낸다 해도 기준 임계치가 49%로 설정된다. 못 막는다.
DTV가 제대로 작동할 조건은, '유권자 대다수가 상식적, 합리적으로 주체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 일 경우다.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다수일 때에만 선동과 설득 여하에 따라 임계치가 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
이미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좀비가 되어버린 시점에서는 '나라 망했음 ㅋㅋ' 라는 리포트를 쓰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근데 이런 거지같은 상황에서조차 최소한 통계로 리포트라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는 게 DTV의 최대 장점이다.
기존의 1인 1표 방식이라면 나라가 어디서 망했는지 얼마나 망했는지 알 방법도 없어서 고칠 지점도 못 짚을 거거든
"당선인 없이 대행 체제만 계속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더 망하지 않겠냐?"
"전략적으로 0%랑 100%만 써내게 되면 기존의 투표랑 다를 게 없어지지 않냐?"
"일반인들이 임계치를 제대로 고민하고 적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말이 됨?"
이런 반박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DTV하에서 대행 체제만 계속된다는 거는 나오는 후보들의 꼬라지가 대행 체제의 거지같음보다 더해서 계속 나가리됐다는 소리고
전략적으로 0%, 100% 를 써내는 일이 절대다수라 한들 단 한 명이라도 중간값을 써 낸다면 1인 1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게 되는 거고
일반인들도 음식점 별점 잘만 찍는 세상인데 퍼센트 값 하나를 추가로 적어서 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음
아무튼, 이게 내가 생각해낸 포퓰리즘 해결책, DTV(Dynamic Threshold Voting, 동적 임계치 투표)다.
기존 투표에 당선 임계치를 추가로 기입하게 만든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이만큼이나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한 번쯤은 고민해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철학갤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말했듯이, 나는 그저 멍청이 한 놈일 뿐이다. 내가 맞는지는 모른다. 애초에 맞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다. 그러면 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세줄요약
1. 투표용지에 '당선 임계치' 를 %로 기입하는 칸을 만들고, 이들을 평균낸 값을 기준 임계치로 설정한다.
2. 임계치를 넘은 후보들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고, 아무도 임계치를 넘지 못한다면 당선인은 없다. 투표가 부결된다.
3. 이를 적용하면 선동의 리스크와 설득의 가치 증가, 임계치 통계라는 자료 확보 및 부정선거 난이도 폭증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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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이거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뿐이 아니라 정책 찬반 투표 같은 데에도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임계치 평균을 내는 수고를 들여서라도 뭔가를 제대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범용적으로 쓸 만한 방식인 듯?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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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항상 그 전제를 생각함. 내가 한 생각은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이다. 시행되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음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1. 무효표 처리하면 될 듯? 임계치를 안 적어냈는데 임계치 산출과정에 넣어 줄 이유가 없겠지 2. 모든 표에 동일한 무게를 주지 않으면 현대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작동 안 함, 그래서 1인 1표를 유지하는 선에서 뭘 추가해 본 거고 3. 그 행정마비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는 후보들이 꼴뵈기 싫다는 소리니까 부결은 상식적인 거부권 행사가 될 거라 생각
여기저기 되는 대로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방식은 찾지 못했긴 함
@Edwill 퍼센트 미기입 표를 단순히 무효표 처리하면 된다고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함. 기존에도 기표 오류만으로 적지 않은 사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퍼센트 기입까지 추가하면 얼마나 많은 표가 새로 무효화될지 아무런 검증이 없음. 반대로 후보 선택만 유효로 두고 퍼센트만 제외하면, 임계치 제도 자체의 의미가 오염됨. '무효 처리하면 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권이 소실되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문제 같음.
@Edwill '모든 표에 동일한 무게를 준다'는 답변도 충분하지 않아 보임. 이 제도에서 한 표는 단순히 후보 하나를 고르는 표가 아니라, 전체 당선기준 자체를 움직이는 기능까지 같이 가짐. 형식적으로는 1인 1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표 효력과 전체 선거 결과에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됨 특히 상대적 열세 측이 높은 임계치로 단합할 경우엔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조차 낙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일한 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Edwill 행정마비 문제도 그 정도로 후보들이 꼴보기 싫다는 뜻이니 감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처리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함. 후보에 대한 거부감과 국가 운영적인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봄. 무당선이 반복될 경우 행정공백, 재선거비용, 대행체제의 장기화 부담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됨. 이 부분은 단순한 거부권 행사라고 보기보다 계속 부결되는 상황에서 감당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음.
@가짜몽상가 1. 기준 미충족으로 기권표로 처리된 것을 억지로 살려내면 어떤 식으로 살릴지의 과정에서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버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권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표를 냈다는 것 뿐이고, 이를 억측해서 뜻을 부여하느니 정직하게 없다고 하는 편이 낫다고 봄 2. 임계치에 영향을 주는 힘은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데 이게 불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나?
@가짜몽상가 3. 무당선은 결국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유권자들의 뜻이 '차라리 대행이 낫다' 라면 안 따를 이유가 없음. 민주주의인데
@Edwill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임.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 문제없다' 라는 답으로 보임. 1번은 그나마 데이터 뽑아보고 괜찮으면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2번 3번 문제는 다름. 2번 문제는 단순히 모두가 1표씩 가지느냐가 아님. 이 제도에서는 각 표가 고정된 규칙 아래 직접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형성된 임계치에 의해 사후적으로 효력 발생 여부가 갈릴 수 있음. 그 결과 어떤 유권자의 표는 자신의 뜻대로 결과 형성에 작동하고, 어떤 유권자의 표는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조건 자체가 차단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이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1표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진 1표라고 보기 어려움
@Edwill 3번은 단순한 통치불능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 더 직접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해 보임. 기존에는 다수가 원하지 않는 소수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통치자는 정해졌음.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치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 그 결과 기존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통치자를 감수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여기서는 단 1퍼센트 차이의 다수만으로도 국가 운영 전체를 반복적으로 공백 상태에 빠뜨릴 수 있게 됨. 이 경우 다수는 단순히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가능 여부 자체를 쥐게 되므로 기존보다 훨씬 직접적인 형태의 폭정 가능성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음.
@Edwill 민주주의를 택한 건 효율 때문이라기보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였다고 봄. 최선의 통치자를 꼭 뽑는 체계라서가 아니라, 한쪽이 모든 걸 쥐고 망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였다는 뜻임. 근데 이 구조는 효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더 나은 선택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통치 공백과 문턱 장악 리스크를 다시 키움. 결국 민주주의가 원래 줄이려던 위험을 되살리는 쪽에 가까워 보임.
@가짜몽상가 1. 은 뭐 적었다시피 '기권표로 제출된 시점에서 거기에 의도를 사후적으로 추가하는 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사전적으로 '기권표의 임계치는 일괄적으로 50%로 고정한다' 라고 정해 놓는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기권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2. 약간 이해가 꼬인 거 같은데, DTV는 '투표' + '임계치 기입' 인 시스템이고, 기준 임계치는 '모두가 적은 임계치를 평균내서 정하는' 거임. '투표'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사표가 발생하는 것 맞음. 하지만 DTV 전체를 두고 보면 '임계치 기입' 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 임계치 설정에 내가 제출한 임계치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지.
@가짜몽상가 3. 통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거라고. 그리고 부결 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총리 대행 체재건 뭐건 미리 정해 놓는다는 거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임계치 기입을 하겠지, 유권자들은. 말했듯이, 전부 다 쓰레기라면 전부 거부할 수도 있어야 상식적이지 않겠냐?
@Edwill 계속 뇌리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이게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눈에 밟히는 건지 보려고 지피티랑 계속 논의해서 내용이 좀 길어졌음. 게시글로 올리겠음.
@가짜몽상가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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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하기 때문에 저런 장치를 넣기가 힘들 수 있음.
결선투표제도 결국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않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만 많이 먹으면 이기는 건 똑같잖아. 그리고 % 하나만 더 적으라고 하는 게 진짜로 심각하게 어려운 건가? 난 잘 모르겠음
@Edwill 난 표퓰리즘을 없앨 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는 쪽을 선호함.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하는 이원집정부제식. 임계치 장치가 이해하기에 심각하게 어려워서가 아님. 이해하기 쉬운데 그 쉬움조차 도장 한 방 찍고 마는 것보다 어려워서 전국민대상으로 도입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것.
@Edwill 정치는 3살박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말이 돌고,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개개인의 교육 수준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장치도입에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네
@ㅇㅇ 결국 그 권한을 휘두를 자리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 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권한을 아무리 나눠봤자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 그래서 선거 과정 자체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본 거고
@ㅇㅇ 간단하게 요약하면 '누구 뽑을지, 그리고 지지율이 얼마여야 인정할지 적어내세요~' 거든 삼척동자도 이해할만하다 싶긴 함
@Edwill ㅋㅋ 난 다수 국민을 믿지 않아서 이해 못한다고 보는 듯. 한국어는 하시는데 글자는 못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나, 여러 지체 장애인들도 할 수 있어야함. 여기에서 걸리지 않나 싶음. 이런 고려가 너무 절대 다수인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정치란 게....
@ㅇㅇ 지체장애는 신체 관련 불능자니까 정신장애인이겠다. 내가 너무 회의적인건가
@ㅇㅇ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지 않나? 찬성과 반대조차 구분 못 하는 사람한테는 투표권을 주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냐 유권자들의 의견을 적정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복잡해진다고 마냥 반대할 건 아니라고 봄
@Edwill 끝도 없어서 1번 찍으세요정도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용이하게 처리 해버리는 듯함. 투표시에 도장찍기 이외 장치를 하나 더 넣는 문제라서 이런 장치를 넣는 것에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음.
@ㅇㅇ 지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투표의 중요성이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투표 시스템 자체를 어거지로 최소 단위로 유지하면서 꾸역꾸역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게 난 더 비합리적이라고 봐서.
내가 생각하던 포퓰리즘 문제의 본질을 정말 시원하게 잘 표현한것 같다. 임계치로 방지하는 개념도 좋은 방법이지만 겉으로는 행정비용을 근거로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통과되고 시행까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행된다면 어느정도 방지 효과는 있을것 같다는 점도 동의한다. - dc Ap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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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던지면 중도층이 '이 새끼는 뽑히게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임계치를 올려버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적어놨듯이 선동이 유효한 상황이 선동될 사람들의 쪽수가 선동을 경계하고 임계치를 올리는 사람들의 쪽수보다 커야만 선동이 이득을 가져다주게 될 테니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에 비해서는 훨씬 까다로워질걸?
@Edwill 임계치를 올리기위해서는 그사람에게 투표를 해야한다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 표를 안줘도 임계치를 적을수는 없을것같아서. 그러면 중도층이 1번에게 임계치를 올리기위해서는 투표를하고, 100%의 임계치를 적고, 1번 지지자가 1번을 투표하고 0%의 임계치를 적었다면, 평균 임계치는 50%, 득표율은 100%로 무조건적으로 당선이 되지않을까? 설령 1번 지지자가 0%가 아니라 99%의 임계치를 적었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잖아
@철갤러1(119.203) 아니, '투표' 랑 '임계치 기입' 은 완전히 별개임. 네가 지지율이 한 3% 나올까 말까 하는 군소정당 후보인 F에게 투표하면서 '지도자 자격은 최소 60%는 되어야지' 하면서 임계치를 60%로 적어 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 뭐 1번 지지자가 1번에 투표함과 동시에 0%를 적어냈다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투표하면서 다른 임계치를 적어내는 것 때문에 평균을 내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생각하는 지도자 자격의 평균' 이 나오게 될 거라 이거지
@Edwill 그렇구나. 본문에 적혀있는데 놓쳤네. 미안하다
@철갤러1(119.203) 뭘 미안해, 오히려 글을 읽고 댓글 달아줬다는 점에서 내가 고맙지
뭔데 댓글들 삭제되냐 건드린 적 없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먼저 도장 깨기를 해야.
행복의 절대적 수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너무 일차원적이라 생각함 누군가는 덴지마냥 잼 바른 샌드위치만 먹고 살아도 불만 없을 건데 누구는 푸아그라 0.3초 오버쿡 됐다고 레스토랑 때려부술 거 아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까? 그 수치를 산출하거나 평가할 방법은 있나?
궁금한 게, 임계치를 0% 혹은 100%를 기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상 0.n표치만을 행사한 것 아닌가?
'투표' 랑 '임계치 기입' 은 별개임. 그 둘을 같이 하라고 해 놓으니 섞어서 생각하게 되나 보네 임계치를 얼마를 적어내든 기준 임계치 설정에 동일한 만큼 관여하게 되니 똑같은 1표인 거지
@Edwill 그러니까 별개로 두어도 둘 다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임계치를 50%로 기입한 사람은 평균을 낼 때 0% 혹은 100%으로 기입한 사람에 비해 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
@Edwill 그렇다면 기존 투표제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긴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가? 개선한 문제점이 재투표 가능성 상승에 따른 비용과 투표자들의 시간을 감수할 만 한가?
@anzac_9425 평균을 내는 데 자신이 적어낸 임계치가 영향을 주었다는 거 자체가 사표가 아닌 거라 이거지. 0, 50, 100% 세 명만 투표했을 때는 50% 적어낸 사람이 있든 없든 기준 임계치는 똑같으니 이러면 의미없는 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 같은데, 국민투표 같은 거시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음. 아무리 적더라도 자신이 적어낸 임계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 기준 임계치는 변화하게 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 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나는 사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폐해를 구조적으로 사표를 발생할 수 없는 방식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한 거고.
@anzac_9425 그리고 임계치가 높아서 아무도 당선되지 못하고 재투표가 강행된다면 그게 국민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인 거지. '너네들은 후보자라고 쳐 줄 수가 없으니 다른 놈 데려오던가 우리가 왜 너를 뽑히게 해 줘야 할지를 설득해내라' 라는 뜻일 테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플라잉 더치맨엔 선장이 필요하다 식으로 억지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일 수 있다고 봄]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송 듣고 무지성으로 후보찍는 노인들, 이해못하는 영포티들 데리고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함 슬프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sf같은 먼 미래에나 벌어질 일 일수도
그러는 사람들이 소수라면 DTV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봄. 말했듯이 이거 마냥 반대할 명분도 없으니까 뭐 난 생각보따리 풀었을 뿐이고, 이후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닿느냐의 문제겠지 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hilosophy&no=597585&page=1 추가 설명글
그냥 국가를 해제하고 모든 인간들이 평의원이 되는 소규모 부족사회의 직접적 민주주의를 만들면 되긴하는데. 아니면 최소한 국회의원,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없애고 정말 개나소나 아무나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참여하게 하면 됨. 근데 이런건 다 싫다하니 인간들은 유전자적으로 누구에게 지배받고싶어하는 마조적 체질이 새겨져있나봄. 민주주의조차 왕정처럼 굴릴려하고 정치인들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함. 높으신분~~이런 말이 떠도는거자체가 아직도 신분제에서 못벗어난거임. 정치인이건 자본가건 뭐건 다 같은 필멸자 고깃덩어리인데 - dc App
와 이거 좀 괜찮긴 한데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함 요즘은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다던데... 그래도 아이디어 자체는 엄청 좋네 똑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