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판례 하나만봐줘

[익명(211.234)]

관뒀다가 다시 공부중인데 법이 바뀐건 알고있음

그럼 이제는 부가 인지를 해도 면제가 안된다는 소리임?

이제 인지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안된다는말?

어렵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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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 1(125.136)]

이제 친족상도례 소급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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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대전1차(brew2233)]

다시보니 좀 어렵게 말한거같은데 그냥 형면제 사유는 소급하여 효력상실시키면 처벌받지않는 사람이 처벌받으니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날부터 효력 상실됩니다 - dc App

[익명(211.234)]

@26년대전1차 님 효력을 상실된다는말은 이제 인지로 형면제 안된다는말맞나요 - dc App

[익명(211.234)]

@26년대전1차 아 ㅇㅋ..이말이군요 인지 소급효 여전히o 다만 인지 소급효로 면제x 이걸 소급해서 이전에 면제혜택박은 사람에겐 영향을 안줌o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ㅇㅇ(211.234) 네네 맞습니다 - dc App

[익명(211.234)]

@26년대전1차 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잇지만 더 파고들 이유가 없기때매 이정도로만 공부해야겟네ㅠ 감사합니다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ㅇㅇ(211.234) 저도 설명 길게 해드리고싶은데 필기 시험 본지 얼마나됐다고 벌써 아리까리해서 제대로 설명못드렸네요 님이 이해하신거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dc App

[익명(211.234)]

@26년대전1차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 dc App

[26년대전1차(brew2233)]

[순갤러 2(122.40)]

저거 작년2차에 나온거라 이제 안나옴 버리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