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인 위 공동피고인이 그 임의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소법 ox
익명(115.93)
2022-08-1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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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된다 빙시야
되는데
진심이야??
이거 왜 됨?
맞지? 낼 셤 잘보삼
진짜 되는건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