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어려움)

[익명(118.235)]

정당방위는 보충성 균형성 원칙이 필요없고
상당성 원칙만 있으면 성립되나
상당성 원칙의 판단은 보충성+보균성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수비적 방어+적극적 반격을 포함한다

[ㅁㄴㄹ(119.64)]

시험에도안나올 개좆같은논점을 왜내는거임

[익명(175.205)]

ㄹㅇㅋㅋㅋ

[익명(118.235)]

지좆대로 시험 안나온다 판단하노;: 미고

[익명(223.62)]

한번도 출제된적없는 논점 끄집어와서 내면 누가 알아주냐?? 니가 출제자야?

[익명(118.235)]

지좆대로 기출없다하네 ㄹㅇ 미고다 기출 2개 섞은건데 ㅋ

[익명(223.62)]

어디 기출인데 씨부려봐ㅋㅋ

[익명(223.62)]

상당성판단 기출 어디서됐는지 말해봐

[익명(59.19)]

정당방어능 뭐노

[익명(118.235)]

위

[익명(223.62)]

적필상중 적이고 적이 보충성 균형성 필요고 수비반격 ok

[익명(118.235)]

ㅇ 근데 적필상이 뭐더라

[익명(118.235)]

까먹었는데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