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었는데...
국가 안에 어떤 대규모 단체가
애국가 만들고, 연호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표방하는것은
또 다른 국가를 만드는 것. 즉 한국에 대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라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임?
지금 문제 일으키고있는 어떤 종교 단체도 자체 국가랑 연호 쓰잖음. 이건 엄연한 내란죄, 쿠데타 행위이지 않음?
어디서 들었는데...
국가 안에 어떤 대규모 단체가
애국가 만들고, 연호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표방하는것은
또 다른 국가를 만드는 것. 즉 한국에 대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라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임?
지금 문제 일으키고있는 어떤 종교 단체도 자체 국가랑 연호 쓰잖음. 이건 엄연한 내란죄, 쿠데타 행위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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