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미국 펜타곤에서 새로운 국방 전략 보고서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Politico의 보도는 국제 안보 환경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국 위협을 후순위로 두고, 국내 안보와 서반구(라틴 아메리카)를 우선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아시아 피벗' 전략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전환으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중국 대립의 태세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 포스트는 누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의 배경, 이유, 잠재적 영향,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살펴본다.
미국의 군사적 한계와 중국의 우위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열세라는 점이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가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충돌 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20분 내 전멸할 수 있다. 15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척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는 거리의 행패라는 현상 때문으로, 미국 본토에서 7,000마일 떨어진 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서태평양에 해군력을 집중해 지역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주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은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10년 이상동안 팬타곤 워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해왔고, 미국이 자살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후퇴는 불가피하며 올바른 선택이다.
보고서 작성자 엘브리지 코비는 중국 견제 전문가이면서 Strategic Sequencing 정책을 주창해온 사람이지만, 이 계획을 작성하며 자신의 경력을 부정하는 쓴 약을 삼켜야 했다.
전략 변화의 이유와 내부 동역학이 같은 보고서의 배경에는 미국 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실 현재의 미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결국 존 메케인을 뽑는다는 말처럼, 결국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해왔다는 것이다.미국의 정치는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과두 세력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30년 전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러시아나 중국처럼 일관된 장기 정책이 없이 국가를 일부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하이제킹한 정치 체제의 결과이다.
냉전 이후 엄청난 전쟁을 여기 저기 일으키면서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들은 떡고물을 챙겼겠지만, 나라는 37조라는 부채의 나락으로 빠져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제조 2025'처럼 성공적인 계획 실행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엔지니어 체포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의 행정부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투자한 기업과 국민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법도 없는 제각각 돌아가는 뇌성마비와 같은 병에 걸려있다.
대단한 인기를 얻고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약속(취임 24시간 내)이 9개월째 지켜지지 않는 것도 고장난 제국 기계의 관성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오콘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이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미국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지 의문스럽다. 필자는 이 문서의 유출 이유 또한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
다음달에 Global Posture Review와 Missile Defense Review가 발간될 예정이다.
그 다음 내년에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발간되고, 이 직후에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발간하기로 되어있다.
이 모든 문서들을 넘어서 가장 나중의 문서를 유출했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유출이 탐사보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 언론이 내부자에 접근하여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것도 특이하다.
이 같은 '접근 저널리즘'은 보통 특정 기관의 mouthpiece화의 일환으로 미리 간을 보는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문어처럼 저마다 권력의 하나씩을 분점하여 행사하는 제국으로, 단일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로의 초점 이동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라틴 아메리카에 불리하다. 미국이 먼로 독트린으로 돌아가서, 서반구 집중을 명분 삼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주변에 4,000명 군인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면 침공이 아닌 시각적 위협으로, 색깔 혁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루비오 등과 같이 플로리다에 있는 반 마두로 베네주엘라 출신 세력들이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여, 베네주엘라의 이권을 강탈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드 파워 한계를 깨닫고, 군사력이 아닌, 사보타주, 대리 전쟁, 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정제 능력 부족으로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돕고 있다.
미국은 셰브론(Chevron)의 독점을 유지하려 중국 구매를 막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남부 정유소가 베네수엘라 중질유에 최적화된 탓에 수입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BRICS(브라질 룰라 반대 때문에 베네주엘라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의 약한 고리를 노린 하이브리드 전쟁도 의심된다.
카리브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적 함의와 동맹국 부담 전가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전 철수가 아닌 동맹국 부담 전가를 시도한다. 한국, 필리핀, 대만, 호주를 미사일 총알받이로 활용하지만, 한국 엔지니어 체포 사건은 "미국에 투자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광고하는 것으로 전세계 여론 악화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방어 예산 부족을 비난하지만,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워싱턴에 포섭됐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양다리 전략으로 중국 경제 중력에 끌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제 노골적인 패권국이 됐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랑외교 등을 비판해왔지만, 중국의 전쟁 반대, 주권 존중, 인프라 지원 등의 논리가 미국의 마피아식 동맹 강탈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미국은 과거의 관대한 패권(benign hegemon)에서 벗어나, 이제 경제,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군사 옵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나쁜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 뿐이다.
한편 이 내용은 Defense Priorities라는 싱크탱크에서 두달전에 발표한 보고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야 말로 다음달에 발표한 Global Posture Review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여하튼 미국은 현재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 포스트는 누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의 배경, 이유, 잠재적 영향,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살펴본다.
미국의 군사적 한계와 중국의 우위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열세라는 점이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가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충돌 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20분 내 전멸할 수 있다. 15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척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는 거리의 행패라는 현상 때문으로, 미국 본토에서 7,000마일 떨어진 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서태평양에 해군력을 집중해 지역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주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은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10년 이상동안 팬타곤 워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해왔고, 미국이 자살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후퇴는 불가피하며 올바른 선택이다.
보고서 작성자 엘브리지 코비는 중국 견제 전문가이면서 Strategic Sequencing 정책을 주창해온 사람이지만, 이 계획을 작성하며 자신의 경력을 부정하는 쓴 약을 삼켜야 했다.
전략 변화의 이유와 내부 동역학이 같은 보고서의 배경에는 미국 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실 현재의 미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결국 존 메케인을 뽑는다는 말처럼, 결국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해왔다는 것이다.미국의 정치는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과두 세력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30년 전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러시아나 중국처럼 일관된 장기 정책이 없이 국가를 일부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하이제킹한 정치 체제의 결과이다.
냉전 이후 엄청난 전쟁을 여기 저기 일으키면서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들은 떡고물을 챙겼겠지만, 나라는 37조라는 부채의 나락으로 빠져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시진핑의 '중국제조 2025'처럼 성공적인 계획 실행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엔지니어 체포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의 행정부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투자한 기업과 국민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법도 없는 제각각 돌아가는 뇌성마비와 같은 병에 걸려있다.
대단한 인기를 얻고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약속(취임 24시간 내)이 9개월째 지켜지지 않는 것도 고장난 제국 기계의 관성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오콘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이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미국은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지 의문스럽다. 필자는 이 문서의 유출 이유 또한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
다음달에 Global Posture Review와 Missile Defense Review가 발간될 예정이다.
그 다음 내년에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발간되고, 이 직후에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발간하기로 되어있다.
이 모든 문서들을 넘어서 가장 나중의 문서를 유출했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유출이 탐사보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 언론이 내부자에 접근하여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것도 특이하다.
이 같은 '접근 저널리즘'은 보통 특정 기관의 mouthpiece화의 일환으로 미리 간을 보는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문어처럼 저마다 권력의 하나씩을 분점하여 행사하는 제국으로, 단일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로의 초점 이동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라틴 아메리카에 불리하다. 미국이 먼로 독트린으로 돌아가서, 서반구 집중을 명분 삼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주변에 4,000명 군인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면 침공이 아닌 시각적 위협으로, 색깔 혁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루비오 등과 같이 플로리다에 있는 반 마두로 베네주엘라 출신 세력들이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여, 베네주엘라의 이권을 강탈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드 파워 한계를 깨닫고, 군사력이 아닌, 사보타주, 대리 전쟁, 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정제 능력 부족으로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돕고 있다.
미국은 셰브론(Chevron)의 독점을 유지하려 중국 구매를 막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남부 정유소가 베네수엘라 중질유에 최적화된 탓에 수입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BRICS(브라질 룰라 반대 때문에 베네주엘라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의 약한 고리를 노린 하이브리드 전쟁도 의심된다.
카리브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적 함의와 동맹국 부담 전가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전 철수가 아닌 동맹국 부담 전가를 시도한다. 한국, 필리핀, 대만, 호주를 미사일 총알받이로 활용하지만, 한국 엔지니어 체포 사건은 "미국에 투자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광고하는 것으로 전세계 여론 악화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방어 예산 부족을 비난하지만,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워싱턴에 포섭됐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양다리 전략으로 중국 경제 중력에 끌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제 노골적인 패권국이 됐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랑외교 등을 비판해왔지만, 중국의 전쟁 반대, 주권 존중, 인프라 지원 등의 논리가 미국의 마피아식 동맹 강탈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미국은 과거의 관대한 패권(benign hegemon)에서 벗어나, 이제 경제,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군사 옵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나쁜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 뿐이다.
펜타곤 보고서는 미국 제국의 쇠퇴를 상징한다. 중국의 군사 우위와 내부 혼란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철수를 강요하지만, 실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8개월 간의 트럼프2.0은 제국 쇠퇴를 가속화한 최고의 대통령이지만, 안정적 상황 유지가 핵심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라면 다극화 세계 질서를 예고하는 것이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가 된다. 그러나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옮겨 갔다면, 이 같은 시도가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일극 포기와 다극화를 수용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편 이 내용은 Defense Priorities라는 싱크탱크에서 두달전에 발표한 보고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야 말로 다음달에 발표한 Global Posture Review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여하튼 미국은 현재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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