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그냥 판결 봇이다

검찰이 아동학대 살인죄로 기소했으니  그 죄유무만 판단하는 봇이라고 보면 된다


뭐 친형이 밟았어?


잉? 직접 살인행위는 제공 안했구만


그럼 기소한 살인죄는 빼야지


그래서  13년으로 감형된거임.


법이  무슨 만능인줄 알지만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고도의 LLM 이라고 보면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뿐


그 교활하고 복잡한 사람을 일일이 재단 못한다.




김성재  애인도 무죄판결 났는데

무슨 전관이니 어쩌고 하는데  


결정적인것은  동물 마취제가 치사량 수준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약물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람에 쓰지 않는다는 국과수 직원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무죄가 난 것임.


전관어쩌고 하는건  그냥 일반인 수준의 내용이지.


절대 판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님.

그냥 기소된 죄의 유무만 판정하는


일종의 고도의 감별사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