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문제점


1. 도덕적 해이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안냄. 근데 복지는 full로 받아감.

복지 수급 기준의 5대 원칙: 통제와 선택 / 감사의 태도 / 상호성 / 정체성(한국인 맞는가?) / 정말 필요한가?

상호성은 곧 '젊어서 기여했는가?'인데, 전체 인구의 상위 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96%를 냄. 그런데 기초연금은 하위 70%만 받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은 받아가는 것이 전혀 없음.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옥살이를 오래해서 자산이 없는 자들임.

국가에 해를 끼친 주제에(재소자 1명을 위해서 연간 31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됨),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은 가장 많이 받아감.

이게 정당하냐?


2. 게을러짐

기초연금 증액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하는 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설문으로도 교차 검증되었음.


3. 자유의지 논리의 모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자유의지' 프레임과는 다름?

복지와 법철학이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음.

또한, 지금의 노인들은 국가에게 차!별받은 존재는 커녕 '혜택'받는 존재임.

그들이 젊었을 때 GDP가 몇배로 성장했는가를 고려하면 더더욱.


4.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 그냥 물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한국은행/KDI모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


5. 국방비와의 trade off

복지를 하는 만큼 국방력은 약화되고, 나라가 외교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힘이 약화됨.

게으르고 멍청한 늙은이들 때문에 부지런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의 희생이 더 강조됨.

이게 정의냐?


6. 복지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과 쌍둥이.

통화량 확대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젊은이들이 내집장만을 할 기회가 박탈됨.


가난한 노인들은 국가에 기여한바는 없으면서 젊은이들의 피와 세금에 기생하는 쓰레기들임. 제도가 그들을 쓰레기로 만들었으니, 이제 기초연금을 폐지해서 면죄부를 부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