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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규제개선 과제(1) 기계설비 분야

지난 4일 본지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관련 협단체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사전검토한 결과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건설 협단체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과제는 총 51건, 이 중 건설분과 검토를 거쳐 수용된 과제는 20건, 수정 수용 과제는 7건, 중장지 검토 과제는 4건, 수용불가 과제는 14건, 기타 과제가 6건이었다. 이에 기계설비분야와 건설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수용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선방향을 2차례로 나눠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기계설비분야- 착공전확인 후 설계변경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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