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사회서비스법    출제문항수 - 5문제


2위 사회보험법   출제문항수 - 4문제 (반내림)


3위 공공부조법  출제문항수  - 4문제 (반올림)


4위  사회복지사업법  출제문항수  -3문제 (반내림)


5위  사회보장 기본법  출제문항수  - 3문제 (반내림 )


6위  사회복지법의 개관   출제문항수 - 2문제 


7위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출제문항수 - 1문제 (반내림 )


8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출제문항수 - 1문제 (반내림 )


9위 판례     출제문항수   -0~1문제  (반내림 )


10위  사회복지의 권리성    출제문항수  - 0~1문제 (반내림 ) 




1위  사회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2)아동복지법

3)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요문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것은?


1)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한다

3)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5)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위 사회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4)국민연금법


(주요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요양급여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밖의 급여를 실시할수 있다

2)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평성하고 지출 할 수 있다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3위 공공부조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기초연금법

3)의료급여법 ,

4) 긴급복지지원법


(주요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고른것은?


ㄱ. 근로능력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우선 ㄹ . 수익자부담 


1.ㄱ.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ㄷ.ㄹ 5. ㄱ.ㄴ.ㄷ.ㄹ 



4위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2)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 에관한 내용

3)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


(주요문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것이 원칙이다

2)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등을 평가할 수 있다

4)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 할 수 있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5위 사회보장 기본법


1)사회보장 기본법 수급권및 수급자 관련

2)사회보장 위원회 

3)사회보장 기본법 의 내용 


(주요문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사회보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한다

3)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한다



6위 사회복지법의 개관 


1)우리나라 법원 (성문,불문)

2)헌법  :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권) 제 32조 (근로권) 제 34조 (복지권)


(주요문제)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 지방의회는 규칙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2)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3)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5)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7위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1)법률의 제정 연도 <이름이 우선이다.  >


(주요문제)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최근인것은 ?

1)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8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문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않은것은?

1)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의 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하는 지우너대상자를 발견하였을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한다

4)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9위 판례  

10위 사회복지의 권리성 

(주요문제) 헌번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한다

2)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3)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야한다

4)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한다

5)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통합코멘트   :   8과목중에 단언컨데  가장 제일  킹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과목이고요 



예를들어   7과목  95점을 맞은상태에서 맞이했다?     만점으로  역전 합격까지 노려야합니다.


고로 법제론은 무조건 만점이 목표여야합니다만  어렵죠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해야하는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만족  20이상 


불만족  15-16


딸랑이   13-14 


99.999불합격  10개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