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를 하자!

법이구 뭐이구간에 당에서 정하고

인민은 따른다!


법치의 틀아래 시장경제질서하에서의

시장원리를 정면으로 부정.

탄핵이나 사법처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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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로 안 불렀으면 수수료 못 뗀다… 

국회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의결


...이번 법안으로 택시기사들이 배회영업을 

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다. 

앱을 끄고 길거리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대로변에서 배회하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쪽 영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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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김윤덕--사상이 의심스러움.

시장의 조정력을 완전히 폐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