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편성된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액수로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초미니 부처’이지만 여가부의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등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61.9%(9063억원)가 가족 관련 정책에 쓰인다.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에 가족 관련 예산의 절반가량(4213억원)을 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도 2015억원이 들어간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본다.

여가부 예산의 18.5%(2716억원)가량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589억원)이나 9∼24살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126억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251억원) 등이다.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권익’ 분야 예산이 9.2%(1352억원)를 차지한다. 이 또한 여성만 정책대상일 수 없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여가부 산하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권익’ 분야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 9910명 가운데 2058명(20.8%)이 남성이다. 권익 관련 예산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32억원)을 포함한다.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예산은 비중이 7.2%(1055억원)다. 상당분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737억원)에 투입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중위임금 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는 2019년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긴 법안(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7월 김재경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수차례 부침을 겪은 ‘셧다운제’ 관련 법안은 2011년 4월 18대 국회에서 숱한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77명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 35명을 포함한 118명의 의원이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시 여가부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도 도입은 국회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업무 자체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뉴스AS]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가짜뉴스입니다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남근 나찌들아


<생명과학> : Sex

여성(XX) = 난자생산 + 임신출산

남성(XY) = 정자생산

<사회과학> : Gender

여성 성역할 = 인간생산

남성 성역할 = 정자기증


게이 = 동성애 + 남근카르텔

레즈비언 = 동성애 + 반이성애신화


이성애신화?

여성집단 -> 전업주부 몰이

남성집단 -> 알짜배기 직업 독점

페미니즘 = 여성 인권 정상화


성감대 -> 각자 마사지

임신 -> 인공수정


장발, 화장, 치마, 하이힐 = 외모 올가미 => 탈코르셋 운동

수동성 = 내면 올가미 =>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문화권력 => 권력의지 회복


여성집단의 관심사?

- 4B : 비성교,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 동일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승진


4B?

비성교 : 성병 없는 쾌적한 삶

비연애 : 데이트폭력 없는 쾌적한 삶

비결혼 : 가정폭력 없는 쾌적한 삶

비출산 : 애엄마 올가미 없는 쾌적한 삶 -> 공공 육아 체계 완비 박차 => 출산 인구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 1인 가구

- 우정 공동체


인구?

- 임신중단권

- 인공수정 임신

- 공공 육아 체계 : 임출육 담당자의 시간, 공간, 금전 보전

- 임신수당/출산수당/육아수당

비출산?

No 산후우울증!


국가 3요소?

인구!

주권!

국토!


인구는 여성부가 지키고.

주권은 외교부가 지키고.

국토는 국방부가 지키고.


여성부?

여성집단의 체격, 완력 열세 보완!

인구증발방어컨트롤타워!


성차별이 사라져도 여성부는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다.

왜?

여성집단의 체격, 완력 열세는 영원하니까.

인구는 계속 지켜져야 하니까.


세계 평화가 이어져도 외교부, 국방부는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다.

왜?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