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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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건설노조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유족대표와 노동자들이 참석해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앞에 놓인 안전화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고 김다운씨는 2021년 11월 5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오피스텔 전기공급을 위한 전봇대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
| ⓒ 권우성 |
지난 11일 광주에선 신축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내려 50~60대 하청 노동자 6명이 매몰됐다. 시공사는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부실 관리로 건물을 무너뜨려 인근 버스 승객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아직 아파트 붕괴에 대한 명확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날림'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겨울철엔 추운 날씨 탓에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다 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종된 6명 노동자들은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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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새해 벽두부터 연이은 우울한 소식들이 안타까움을 더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재계의 압박에 여당이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바람에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위의 두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다운씨 사망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자 6일 기자들에게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1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생명과 안전에 앞선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 그리고 관리 감독을 책임진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제2의 학동 참사"라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등의 후퇴로 중대재해 예방 책임의 당사자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중대재해법 실제 적용 쉽지 않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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