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제동장치 재정준칙 도입 사실상 '제로'

[판관사사777(sshhrr)]

• 국가부채 제동장치 재정준칙, 현정부 도입 가능성 사실상 '제로'

  작년 나라살림 상황 적용해보면 준칙 위반..올해도 '위태위태'홍남기 "반드시 입법" 의지 보였지만..대선 앞둔 국회는 무관심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상태다. [e-mail] 페이스북 트위터...제로' 정부는 재정준칙이 나라 살림 씀씀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에 현재 큰 관심...

  연합뉴스3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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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에도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

  내년 예산 607조7000억 확정나랏빚 5년새 404조2000억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한국형 재정준칙' 1년째 방치

  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재정준칙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은 나라의 부채 부담...

  디지털타임스2021.12.05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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