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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 수사’ 허점 공수처법… 또 부실 설계 논란

익명(211.234) 2025-01-27 10:15:00 추천 2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142?cds=news_my

‘檢 보완 수사’ 허점 공수처법… 또 부실 설계 논란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까지 각 수사기관은 법적 미비로 인해 각종 쟁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운 수사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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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문재앙은 가루가 되도록 까여도 시원찮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출세시켜준 놈이 바로 문재앙이자나.

    384865(112.168) 2025-01-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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