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감방수용 재소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기…1·2심 엇갈려

익명(112.76) 2025-02-04 13:13:00 추천 1

1심 "40만원 배상하라" 일부 승소…항소심은 "코로나19 특수성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