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英·日도 처벌

익명(211.234) 2025-02-13 10:05:00 추천 1

입만 벌리면 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0452?cds=news_edit

[단독]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英·日도 처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을 다투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국가는 관련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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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단순 처벌 여부보다 그걸로 의원직 박탈까지 하냐가 더 문제

정갤러 1(118.235) 2025-02-13 10:12:00
구라 까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배현진은 왜 기소조차 않아냐?

28485(112.168) 2025-02-13 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