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2

[문형배(211.4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SNS ‘말‧말‧말’

온라인상에서  '김어준 저장소‘  '이재명' 팔로우  의혹 제기돼

글 고기정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과거 문 대행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던 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다수는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24일 오후 3시 기준 문 대행의 X계정의 팔로잉은 5472명, 팔로워는 6385명이다. 꾸준했던 X 활동은 2022년 12월 24일 자신의 블로그 계정을 공유하며 끝을 맺는다.

문 대행의 남다른 SNS 사랑은 2010년 8월 7일 ‘부산일보’가 보도한 ‘twitter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이죠’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부산지법 행정2부의 재판장 직을 맡고 있던 문 대행은 2010년 1월 30일부터 SNS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과거 트윗에는 열정과 솔직한 의견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영화 ‘변호인’을 봤다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사법 시스템에 관한 자신의 고견을 거침없이 밝히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 대행이 팔로잉하고 있는 목록 중 ‘김어준 저장소’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 팬 계정이지만, 10만4000여명의 팔로워를 지닌 좌파 진영 스피커로 알려져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맞팔(함께 팔로잉하는 사이)이 되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 측이 문 대행과의 맞팔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의혹이 퍼지기도 했다.

문 대행이 북한과 관련해 남긴 내용도 논란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특보로 활동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책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 대행은 2010년 5월 16일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다. 문제는 좌, 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행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일했다.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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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2025.01.24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309&Newsnumb=20250121309

                    [    문형배  ---   이재명    ]

[ .....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 ......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    ]

"마나님께 안부를ㅎㅎ"  이재명, 문형배 가족 안부까지 묻더니 SNS 언팔, 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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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18일 문 대행은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글에 이 대표는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ㅎㅎ 마나님께 안부를"이라며 댓글을 남겼다.

이 대표의 안부글에 문 대행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을 했다.

둘의 대화는 2011년 9월부터 있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당시 진주지원장이었던 문 대행의 안부를 물으며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고 글을 남기자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주고받았다.

앞서 2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25일 X(옛 트위터)에서 문 대행을 돌연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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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501291057341762

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 ①

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1-14 

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좌편향 인물"

'법조계 하나회' 비판…민주당 정권서 승승장구

최연소 여성장관에다 13기수 뛰어넘은 파격 인사

국가보안법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좌편향 판결 논란

"정치적 중립성 훼손…탄핵 심판 공정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재판관과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헙법재판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 탄핵이 가결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 우리법연구회는 태생부터 '좌편향'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으로, 5공화국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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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전성시대를 맞는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이때 회원 수가 120명을 넘으며 덩치도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피아(법조계 마피아)' '법조계 하나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SNS에 대통령을 비꼰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을 빚다 2010년 해체됐다.

하지만 2011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고 일각에선 '제2의 우리법연구회'로 불렀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민주당 정권에서 '승승장구'… 최연소 여성장관에다 13기수 뛰어넘은 파격 인사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독립, 대법관 임명 등 법조계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대표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활동했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적인 법 해석을 주도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봉직했다. 헌정 사상 최연소 법무부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이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천거한 사람이 강금실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강금실을 환경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여성이 그런 부처 장관에만 임명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노동부나 법무부장관에 기용할 뜻을 밝힌다. 이로 인해 검찰 내 비주류가 계속 지적하던 조직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 기수중심주의, 관료이기주의가 깨졌다.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관에서 퇴직한 뒤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돌연 2005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비서실장 자리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해 재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한 건 이례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맴버로, 공수처법 합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판사로, 2023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했고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이 나왔다.

◆  국가보안법 위헌·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파격 판결…정치적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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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48.html

            2025. 1.1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 ........

 .....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 .......     ]

한덕수 측 尹 보다 먼저 탄핵 심리해 달라

황지희 기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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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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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332.html

권성동,  한덕수 탄핵 정족수 심판 무시하고  마은혁 심판만 진행하는 근거 뭐냐 ?

  2025.02.10 

권성동, 헌법재판소에 5개 항목 공개 질의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부터 먼저 결론 내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룬 목적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셋째,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않고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넷째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섯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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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0_000305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