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은 3심까지 하고 재판장 바뀐다고 판결선고 빨리 하지도 않는데 헌법재판은 단심이라 그만큼 피청구인 방어권 충실히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 자기들 임기 4월에 끝난다고 빨리 끝낼려고 하네. 이딴식으로 절차 운영해서 나온 헌재결정 누가 믿겠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35479?type=breakingnews&cds=news_edit[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바뀐다…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n.news.naver.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