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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주장한 두 대통령

발명도둑잡기(aerohong) 2025-02-17 02:43:0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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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주장한 두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국가보안법 개폐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고 계속 시행을 소신으로 갖고 있었다. 19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민주당의 계보를 이었다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조차 당선되면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언급은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999년 8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언급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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