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있고,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한에 쫓겨 어설픈 방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등 큰 원칙이라도 천명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