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동시에 다뤄야 하는 문제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도 큰 그림 아래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주택 수 기준으로 돼 있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전체 보유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고가 1주택에 대한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1주택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다주택은 압박하고 1주택은 보호한다’라는 단순 구도에서 벗어나, 고가 1주택도 투기·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게 분명한 만큼 세제·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