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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前 또 고쳤다…위법 구체화·대상 축소

연합뉴스(117.111) 2026-02-25 19:35:00 추천 1

개민들 푼돈 벌게해준 대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대한민국 독재국가 다시 들어선것 환영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4859?cds=news_edit

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前 또 고쳤다…위법 구체화·대상 축소(종합)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처리 이어 법왜곡죄법 상정…내일 표결 통과될 듯 '형사사건'으로 적용 대상 축소하고 왜곡행위 정의도 구체화…與강경파 반발 與, 재판소원·대법관증원 포함 사법개혁 3법 처리 수순…국힘 필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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