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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

익명(223.33) 2026-02-25 20:03:00 추천 1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이제 끝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93752?cds=news_edit

"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

김종훈 한수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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