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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 부작용 심각

익명(211.234) 2026-02-26 05:39:00 추천 0

긴급 전국법원장회의, 4시간45분만에 종료
"재판소원제, 판결 확정 지연 등 국민 피해"
"대법관 4인 증원이 바람직"…與, 12명 증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88630?cds=news_edit

전국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 부작용 심각…사법개혁 3법, 본회의 부의 유감"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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