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단독의 서해 훈련부터가 개운치 않은 일인데다 미국은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추진에도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는 이견 끝에 축소하기로 겨우 합의했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지체되는 것도 찜찜하다.

한미 군 당국 간 불협화음이 관세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인 만큼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 일방적 긴장 완화를 밀어붙여서는 자칫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