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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헌재법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

익명(211.234) 2026-02-27 06:11: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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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법으로서 사실상 4심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96732?cds=news_edit

'재판소원제' 헌재법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3시간 46분간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어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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