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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26명'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사법 3법 마무리

연합뉴스(211.234) 2026-02-28 21:42:00 추천 1

이재명 방탄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0539?cds=news_edit

'대법관 14→26명'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사법 3법 마무리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국힘 필버 서혜림 노선웅 정연솔 기자 =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주말인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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