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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익명(211.235) 2026-03-02 09:47:00 추천 0

이재명이 주식으로 돈 벌게 해줬으니 소송비용으로 써라.정신적 피해는 이재명과 민주당 찍은 자들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8840?sid=110

[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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