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왔다. 재판 지연은 엄청난 사건이 몰리는 대법원이 가장 심각한데, 대법관 한 명이 아쉬운 처지에 이 무슨 아이러니한 일인가.

 

기존의 대법관 임명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다양성, 재판의 독립을 구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대법원이 구성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