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이제 힘있는 범죄자들은 죄 저지르고 10년은 되어야 헌재 4심까지 마칠듯

재판소원제(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의 2025년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이 2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연구관 등 인력을 보충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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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넘는 본안 심리' 헌재…재판소원 엎친 데 덮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