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나쁜 기사다.

한국 입법, 사법, 행정 예산, 인원 규모가 너무 기형적이다.

입법부 인원 적어서 맨날 밤새고 차안에서 쪽잠자며 일한다.

국정감사도 수박 겉핥기라 한국을 감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권력독점 기득권 안 뺏길려고 비례대표 수를 안 늘려서 그렇다.

독일수준이면 지금 두배, 조선 수준이면 훨씬 더 많이 뽑아야 한다.

행정부 예산, 인원은 입법, 사법보다 너무 비대하다.

전세계적으로 행정부 비대현상 심해져서 견제 없는 정치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인원, 예산 제일 적아서 가장 큰 문제다 대법관들이 권력독점 기득권 안 뺏길려고 법원행정처로 독재하고 법관을 안늘려서 업무 과중에 날림 판결에 판결 지연에 사법 서비스 질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