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은 "재판소원은 4심제"라며 "권력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법왜곡죄는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했고, "26명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 자체가 지금 피고인인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결국은 자신한테 불리한 판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로 혜택을 보는 건 돈과 시간이 있는 소수"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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