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바꿔야 한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는 극히 일부의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린 데에는 기업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큰 몫을 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도 선진국형으로 정비해야 진정으로 주식시장 정상화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포함해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