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단소송은 선진국에 있는 집단소성 시스템이 아님
미국,유럽에 있는 집단소송 :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서 승소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한 문제의 피해자들도 강제로 편입시켜서 기업이 모조리 배상
한국에 있는 집단소송 : 재판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가능
이게 얼마나 막장 직거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줌
애플 배터리 게이트 한국 집단소송 1심 6만명 참여 > 패소
1심에서 패소 했으니 2심을 가야 하는데 2심애선 7명만 참여 > 승소
2심에 승소 했지만 1심에만 참여한 6만명은 1원 한푼 받을수없음
2심에 참여한 7명만 배상 받음
미국,유럽아였으면 애플은 1심만 참여했던 6만명 포함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조리 배상해야됨
삼성전자를 보면 미국에 집단소송 당해서 질꺼 같으면 잘못했다고 합위볼테니까 소송 멈춰달라고 법원에 구걸까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단소송 털리면 피해자 강제편입 시스템 때문에 ㅋㅋㅋㅋ
반면 한국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받으니까 시간 질질 끌어버림
기업: 돈 많음 재판 질질 끌어도 지장없음
피해자:집단소송은 돈 모아서 가는건데 빠지면 빠질수록 힘듦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진국처럼 만들려 했으나
전경련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기업 망한다고 반대함
이 맴버들은 한국 삼성,lg,한화등 대기업위주임
이게 나라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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