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죄악시하는데
아까 쓴글 리플에도 썼듯이
개인과 개인의 합의를 통해 서비스와 재화를 교환하는 다른 상행위와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거임?
예상되는 반론을 적어보자면
건전한 노동의욕을 꺾는다-> 부동산 임대업같이 무노동 고임금 직업도 있음. 성매매만 특별한것이 아님
성도덕이 문란해진다 -> 구체적이지도 않고 개연성도 낮은 비판.
보호해야 하는 성도덕은 또 뭐고 문란은 뭐란 말임? 그리고 매춘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존 가족제도가 붕괴할거라고 말하는것은 개연성이 낮음
등등 잇는데
성매매가 죄악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반론바람
물론 기독교 근본주의, 유교 꼰대는 사절
호불호.선악의 문제보다 현행 불법이니까
그건 반론조차 되지 못하지.. 법이 가치판단에 선행할수는 없는건데
현행법상 불법인걸 법이 가치판단에 선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
현재 사회적 통념으로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고, 현행법상 불법이기도 한데 너의 논리를 따라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해석일 뿐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분명한데, 해석이 각각 충돌할 수 있다면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게 맞는거지
사회적 통념에 판단을 맡기는게 옳다고 말하는것은 히틀러에 권력을 이양하는 수권법이 옳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다 ..
해석이 다를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됨. 애초에 관점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합의자체가 이루어질수가 없음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에 입각한 사회인 이상 다른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려면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디시에서만 성매매 나쁘다고 하지 말고 얼른 문열고 밖에나가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게 돈이 되니까 그런거지 조선시대에는 합법이엿는데 말이야
섹스마약이 불법이여야 섹스산업의 가치가 비싸지지
글 병신같이썻네 현대사회가 자유에 입각한 사회인 이상으로 정정
성매매가 나쁘다는 소리 내가 언제했냐;; 넌 아까부터 난독심하다
뭔 개소리냐 니말대로 따지면 권력자들 돈세탁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도 다 허락해야할 것들인데? 아무리 시장경제여도 지킬 것은 있다는 거지. 시대가 지나고 성에 대해 사람들이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서 사회가 바뀐다면 니 말대로 성매매가 합법화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내 기억에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재판에서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던 걸로 기억한다.
권력자들의 비자금과 뇌물수수를 규제하는것 하고는 그 성질자체가 다르구만.. 그건 공직이라는 특수한 사정하에 잇는거고 이건 사인대 사인의 상행위인데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것이냐? 누차 말하지만 히틀러수권법 논리다 그건
자유가 최고면 권력자들의 뇌물수수를 왜 규제해야하냐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노력으로 획득했고 공직이라는 자신의 도구를 이용해 뇌물이라는 재화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건데?
직무집행의 공정함과 직무는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니까 그렇지. 사인과 사인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그걸 거래하기 시작하면 누가 규칙을 따르겠냐.. 사인과 공공은 구별되야하는거지
성매매는 사인과 사인의 거래이고 누차 말하지만 성질이 다른것이다
그래 성매매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그거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판매되어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라는게 반대하는 측의 기본 입장이다. 이 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가장 핵심논점이고 그 해석을 사회의 보편적인 해석을 택해 아직까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히틀러수권법과 같은 그 따위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왜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냐는 말이지 원점으로 되돌아왔는데 두 개인이 성을 사고판다고해서 누가 침해되는제3자의 권리가 있냐? 권력자의 뇌물수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기본 인권이니까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 두 개인이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돈이란게 개입되고 인권이 사고 팔 수 있는 따위의 것으로 전락한다는게 문제란 거야. 개인의 인권이라도 그것이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