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동원력이 커서 놀랍다...
그나저나 프랑스 사르코지도 연금수급 2년 미루는 정책 도입하려다가
공무원들 엄청난 반발에 등까지 돌려서
올랑드한테 정권 내주고 털렸었지...
(뭐 온전히 공무원때문만이란건 아니지만 영향은 적지 않았음)
공무원 및 그 가족이 비공무원 대비 소수파라고
언플로 분열구도 만들면 일정 부분은 몰라도 큰
손해는 안보겠다 생각한 듯 한데 오판이라고 본다.
실제 밥그릇이 달린 적극적 반대 투표층이
크게 늘어나는건 실제 선거 판도를 바꿀 대형 악재임.
그래서 되든 말든 아무래도 좋은 층의 찬성보다
당장 생활에 영향이 가는 층의 반대가 무서운거지.
우리나라는 특별한 병크 없으면 대선이
2~3퍼 차이로 첨예하게 갈리는지라
직접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비율이 선거를 좌우함.
게다가 마침 헌재가 선거구획정도 인구상하한 2:1로 바꿔서
정책 그 자체보다 지지텃밭심이 큰 영호남 의석 줄고
지지유동층이 많은 서울 경기도 의석 엄청 늘어나는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내가볼땐 새누리가 지금 존나 악수두는 것 같다.
2016 금방인데말야
무산 될거 같냐? 솔직히 연금법 통과되면 교사 방학월급도 손댈거 같다 연금처럼 똑같이 언플하고 미국은 방학때 안받는데 우리만 받는다 이따구로 언플하면 방학월급 없어지는것도 한순간일듯
무산이 아니라 비율을 낮추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게 되겠지. 그리고 연금개편안보면 터무니 없는게 원래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병신같은 안을 먼저 내놓는 것은 이후 협상시 절충해서 그 수준을 줄이는 것 까지 감안해서 처음에 와장창 내는 것도 좀 있음. 그리고 우린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핑계댈 수 있는 효과까지.
ㄴ 이게 맞는말. 대학다니면서 교육부상대로 투쟁하는거 보다보면 답 나오지. 여야협상들어가고 공무원단체들도 좀 껴서 목소리 내면 마냥 좆되봐라식 개혁은 안할가능성이 큼. 그러나 어찌되었든 공무원도 납득하고 비공무원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는 수준의 개혁은 총선 전까진 분명히 할 것임.
새누리당의 포인트는 중도~보수성향 공무원을 납득시키는거임. 그들만 납득한다면 피해 거의 없이 개혁을 완료할 수 있기에. 공무원 대표 선출해서 합의에 참가시키고, 그로인해 국민연금과의 통합(모든 대우 국민연금과 똑같이)같은 성과만 얻어낸다면 납득할만한 공무원 많음. 새누리당의 진짜 목표도 이건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