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용된 공무원 대우를 소급해서 조지려면 단순히 법개정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거라 쉽지 않다 때문에 조지는 것을 시도하는 시점에 이미 공무원 된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 신규 공무원부터 조질 수 있는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급여갖고 장난치는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 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
원서썼는데합격(koonja)2014-12-07 22:46:00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규 교사를 아예 안 뽑거나 거의 안 뽑아서 70~80% 정도를 기간제로 돌리는거는 할 수 있겠지 지금도 가능하다
원서썼는데합격(koonja)2014-12-07 22:47:00
난 그냥 독신주의라 방학있고 칼퇴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교대 썼는데 아닌 사람들은 피해가 좀 있겠지..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교사할 이유 ㄹㅇ 없어질듯
익명(175.223)2014-12-07 22:47:00
그리고 인터넷에 철밥통 없애라고 하는 놈들 있는데 공무원 철밥통이 보장 안 된 사례가, 일단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선진국' 중에는 없다. 미국은 엽관제 정치 시스템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 보편적 경향성에 포함시킬 수 없고. 아마 공무원 신분보장 없어지는거는 현재 인류의 관료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듯
일단 현용된 공무원 대우를 소급해서 조지려면 단순히 법개정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거라 쉽지 않다 때문에 조지는 것을 시도하는 시점에 이미 공무원 된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 신규 공무원부터 조질 수 있는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급여갖고 장난치는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 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규 교사를 아예 안 뽑거나 거의 안 뽑아서 70~80% 정도를 기간제로 돌리는거는 할 수 있겠지 지금도 가능하다
난 그냥 독신주의라 방학있고 칼퇴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교대 썼는데 아닌 사람들은 피해가 좀 있겠지..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교사할 이유 ㄹㅇ 없어질듯
그리고 인터넷에 철밥통 없애라고 하는 놈들 있는데 공무원 철밥통이 보장 안 된 사례가, 일단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선진국' 중에는 없다. 미국은 엽관제 정치 시스템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 보편적 경향성에 포함시킬 수 없고. 아마 공무원 신분보장 없어지는거는 현재 인류의 관료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