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파탄주의 찬성임. 홍상수 김민희 헬조센 법원이 아직까지 이혼 안시켜주는 거 보고 기함했다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지않고 관계가 끝난 건데 그게 어떻게 부부임.
유책이 누구든지 간에 끝난 관계인데 법이 인정 안해준다고 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옴?
그 대신 영미권처럼 파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를 크게 매기든지, 애새끼 양육비를 의무로 하든지 제도장치 보완은 필요해 보임
나는 개인적으로 파탄주의 찬성임. 홍상수 김민희 헬조센 법원이 아직까지 이혼 안시켜주는 거 보고 기함했다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고 있지않고 관계가 끝난 건데 그게 어떻게 부부임.
유책이 누구든지 간에 끝난 관계인데 법이 인정 안해준다고 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옴?
그 대신 영미권처럼 파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를 크게 매기든지, 애새끼 양육비를 의무로 하든지 제도장치 보완은 필요해 보임
유책주의 우리나라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음
파탄주의 하려면 영미권처럼 천문학적인 징벌적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되야되는데 그게 안되서 죽은 법 부랄만지고 있는거임. 양육비도 사실상 강제가 아니라 유책인 상태에서도 미지급율이 80퍼라
@ㅇㅇ(121.101) 그것도 있고 보수적인 문화도 한몫 할듯 함 ㅋ 뉴진스 사태만 봐도 계약 파기시키고 그냥 위약금 매기는게 나은데 법원에서 걍 묶어버리잖아
자식 미성년자 때까지는 유책주의 자식 다 크면 파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