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내란죄라고? 국가가 없었다고? 역사의식이 파산한 사회에 대하여"
최근 20~30대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법을 어긴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듣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장에 대해 “팩트지”, “합리적인 해석이지”라며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토록 역사에 무지한 해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착각이 아니라 사회적 병리의 징후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명목상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이라는 국가는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국민들도 일본의 ‘황민’으로 편입되었다. 이 법적 형식만을 놓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의 맥락과 정의를 모조리 도외시한 껍데기 논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자."
당신의 집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 집이 당신 것이 아니게 되는가?
당신이 소유한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무장한 자들이 들이닥쳐, 당신을 협박하며 집문서를 강제로 넘기게 만든다. “자,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것이다. 너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셈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항의하면, “이건 불법 점거가 아니라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다. 너는 이제 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란자다”라고 말한다.
과연 이 말이 법적,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가? 강제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고, 협박과 폭력으로 빼앗긴 재산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도, 국내법에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일제의 강제 병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조선은 스스로 일본에 편입된 적이 없다. 무력을 배경으로 한 불법 병합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일제의 통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법적, 윤리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독립운동가는 반란자인가, 정당한 저항자인가?"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다. 불법적 강점에 맞서 자신의 민족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는 **'내란죄'**가 아니라 **'해방운동'**이자 **'정의 실현'**이다. 역사는 법적 형식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도덕, 정의, 인간의 존엄이 빠진 법은 폭력의 도구일 뿐이다.
일본은 스스로를 ‘법치 국가’라 자처했지만, 그 법은 피지배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법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로 만든 건 단지 권력의 폭력일 뿐, 진정한 죄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있었다.
"역사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런 본질적이고도 자명한 사실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채, 형식 논리에 빠진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제시대에는 국적도 없었으니 독립운동은 불법”이라는 식의 궤변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논리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정의의 상실’을 입증할 뿐이다. 법의 틀에 갇혀 정의를 놓치고, 도덕을 배제한 논리에만 집착하는 지적 게으름이자 윤리적 무관심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이런 역사 인식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면? “국적이 없었으니 저항은 불법”, “힘 있는 자가 법을 만드는 것이 정의”라는 위험한 사상이 대물림된다면? 그 아이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싸울 수 없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정의란 허상이고, 힘 있는 자만이 승리하는 세계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무지가 아니다. 정의감의 실종, 시민의식의 붕괴, 민주주의의 기반 약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보다 ‘교육’이다. 다만 교육이란 단지 교과서나 지식 주입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을 이해시키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저항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어린 시절부터 토론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암기식 교육으로는 절대로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
"결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을 내란범으로 보는 시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정신의 식민지화’다. 그런 시각을 가진 세대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역사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에 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행동으로, 교육으로, 설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미래가 진짜로 오게 될 것이다.
"저런 개같이 병신같은 년도, 뇌를 달고, 사시 눈깔 달고, 세상을 쳐다보며,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살며, 나름대로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동물이라며, 인간을 탈을 쓴 채, 개돼지의 모습을 감추고 머릿결을 넘기며 사는 모습이 그저측은해 보일 뿐이다"
"저런 병신년들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저지랄 수준이겠지?"
"그 애비애미에, 그 딸년이겠지만서두"
"그 빡대가리 유전자 피가 어디 가겠냐?"
"조선 말기 썅년놈들이, 일제시대때 존나게 채찍맞아도 대 일본제국 만세 외칠 년놈들의 후손이겠지"
"대구, 경북 고릴라 년놈들인가?"
"진짜로, 정말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건데"
"진짜로, 같은 인간의 얼굴을 달고 산다고, 비슷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사는게 아니라는거다"
"개돼지들은 반드시 분류해서 섬에다 가두고 사육해야한다"
"인간세상을 오염 시키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개돼지들을 말이다"
"진짜로 너같은 년들은, 무슨 생각으로 밥처먹고 사는거냐?"
"뇌가 없으면서, 있는 척 속이면서 사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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