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강압이 있었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장이 알바한테 쓰라고 한 종이쪼가리가 뭔 증거라고 난리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강압이 있었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장이 알바한테 쓰라고 한 종이쪼가리가 뭔 증거라고 난리임?
우리가 난리친 게 아니고 걔가 증거라고 내밀었으니까 ㅋㅋ
cctv랑 주변인 진술서는 효력이 있긴 함
cctv는 물증이고
난리는 저쪽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