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병역특례법은 별로 신경 안써도 된다. 군복무단축 + 사병월급인상 & 처우개선 + 학사장교 ROTC 복무단축 및 처우개선하다 보면 굳이 AI쪽 전문연구요원 TO 늘려봤자 별로 인기 없을 것임. TO 아무리 늘려줘도 할 사람 없어지는데 노동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 소멸과정으로 가겠지. 군대가기 싫어서 사기업에서 주로 박봉받고 착취 당하느니 차라리 군대가서 살 곳도 주고 밥도 주는데 돈 싹싹 모으고 군적금 혜택 누리면서 모으고 빨리 제대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할 것임.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 그나마 최대한 빨리 군대 전문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 전략이다.
본인 나이대가 전문특기병 할 나이가 아니면 (최소 대학교 2학년 끝내놓아야 함), 카투사 로또 먼저 돌리삼.
일단 해군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도록 줄이고, 장교 ROTC 복무기간을 임관후 2년으로 줄이지 않을까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16278?sid=102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n.news.naver.com
군복무단축 및 처우개선은 군대 인기를 올리고, 병역특례 제도 확대는 이와 반대가 되는 정책이다.
서로 방향이 다른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군복무단축 쪽이 더 인기가 많아서 군대를 좋게 잘 가는 것이 인기있을 것임.
아마 전문연구요원은 폐지 안되고 산업기능요원만 이번에 폐지될 것 같음.
당장 5년 뒤를 내다보지 말고 20년 뒤를 내다봐라. 저출산으로 인구 주는데 군복무단축하면서 전문연 TO 늘려봤자 전문연 TO 다 채워지지 않고 미달 많이 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전문연 TO를 줄이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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