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무원들 행정처리하는거 보면

전국 공익 즉시소해는 좀 그렇고

만약 공익 폐지된다면 현 복무인원듷 복무일수 기준으로

단계적 소해후

현 대기자들 현역/공익/면제 이런식으로 선택권 줄거같음 ( 29조에 의거 처벌 조항이 없어야 하기때문에 면제 선택가능 )

아마 이중배상금지 이런거 때문에 복무에대한 보상을 받긴 어려울거 같으나

현재 한국정부가 일본으로한 과거 위안부 보상 판례 ( 29조 협약 위반 )를 근거로 들어서 한국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청구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함

그 이후 신검 개정이나 병역법 개정으로 정부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차후 ( ilo로 면제받은 청년들 생긴 이후 ) 에 최대한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든 급식충들 현역으로 굴릴지 짱돌 굴릴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