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계속 고민해온 부분이 과연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 또 그 도덕적 가치들이 기본이 되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체계와 흔히 생태계의 기본원리 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 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도덕이라는 가치도, 법이라는 체계도 결국 강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또 강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 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가치와 법은 정말 일반적이고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살인죄), 사람을 강간해선 안된다(강간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폭행죄) 같은 것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어떤 무지막지한 강자들의 집단이 "오늘부로 살인과 강간은 허용하며 죄는 묻지 않겠다" 라고 했을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서 그 강자들 집단에 반발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에서 그 예시를 찾아보자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이죠.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을 사회의 악 으로 규정했고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을 벌였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것 그것이 정의였죠. 물론 그당시 독일인들 중에서도 본인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치에 우선하여 마음속으로는 이에 반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결국 히틀러와 나치라는 무지막지한 강자들의 집단에 어떠한 반기도 들지 못했죠.
현대에서도 그 예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폭행하거나 강간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 또한 카스트제도를 바탕으로 상위계층의 특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이죠.
이슬람 율법에서도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시 하는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이를 성문법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이를 기준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을 볼때 과연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도덕적 가치들은 결국 강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지인들과 이 단계까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살인죄는 고대문명에서 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이다" 라는 의견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고대에는 농경사회인 만큼 노동력이 소중했고, 노동력이 곧 문명의 경쟁력 이었죠. 고대문명의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은 곧 본의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살인은 죄로서 처벌한다" 라는 도덕적 가치 또는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겁니다. 이것이 인간에대한 존엄성이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신념으로부터 생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지배층들은 노동력의 증가가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 즉 본인들의 권력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반대로 노동력을 줄이려는 정책을 피곤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이죠. 여기서 더 신기한건 그 당시의 국민들 또한 산아제한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던 그 당시에 입이 하나라도 더 늘어 나는것은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즉 여기서도 상대적인 약육강식의 논리로 본다면, 이미 태어난 사람(강자)vs태어나지 않은 사람(약자)의 구도에서 약자는 강자에 의해 태어날 기회른 박탈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거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 정책이었던 걸까요..?
최근에 논란이 되는 낙태죄 또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이미 태어난 여자(강자)vs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약자)의 구도에서 강자들은 본인들의 신체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약자를 살인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죠.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그렇게 높게 생각한다면...저것이 당초에 논쟁의 여지조차 될 수 있던 부분일까요?
말이 너무 길어 졌네요. 이만 줄이자면 결국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시하던 도덕적인 가치들과 법 또한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에 기초한, 강자들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제 논리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2.만약 1번에서 얘기한 제 주장이 논리적 허점이 없이 옳다면, 이 세상에서 불변할 도덕적인 가치라는 것은 과연 없는것인지.
이렇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가치와 법은 정말 일반적이고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살인죄), 사람을 강간해선 안된다(강간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폭행죄) 같은 것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어떤 무지막지한 강자들의 집단이 "오늘부로 살인과 강간은 허용하며 죄는 묻지 않겠다" 라고 했을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서 그 강자들 집단에 반발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에서 그 예시를 찾아보자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이죠.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을 사회의 악 으로 규정했고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을 벌였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것 그것이 정의였죠. 물론 그당시 독일인들 중에서도 본인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치에 우선하여 마음속으로는 이에 반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결국 히틀러와 나치라는 무지막지한 강자들의 집단에 어떠한 반기도 들지 못했죠.
현대에서도 그 예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폭행하거나 강간해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 또한 카스트제도를 바탕으로 상위계층의 특권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이죠.
이슬람 율법에서도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시 하는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이를 성문법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이를 기준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을 볼때 과연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도덕적 가치들은 결국 강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수 있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지인들과 이 단계까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살인죄는 고대문명에서 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이다" 라는 의견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고대에는 농경사회인 만큼 노동력이 소중했고, 노동력이 곧 문명의 경쟁력 이었죠. 고대문명의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은 곧 본의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살인은 죄로서 처벌한다" 라는 도덕적 가치 또는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겁니다. 이것이 인간에대한 존엄성이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신념으로부터 생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지배층들은 노동력의 증가가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 즉 본인들의 권력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반대로 노동력을 줄이려는 정책을 피곤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이죠. 여기서 더 신기한건 그 당시의 국민들 또한 산아제한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던 그 당시에 입이 하나라도 더 늘어 나는것은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즉 여기서도 상대적인 약육강식의 논리로 본다면, 이미 태어난 사람(강자)vs태어나지 않은 사람(약자)의 구도에서 약자는 강자에 의해 태어날 기회른 박탈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거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 정책이었던 걸까요..?
최근에 논란이 되는 낙태죄 또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이미 태어난 여자(강자)vs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약자)의 구도에서 강자들은 본인들의 신체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약자를 살인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죠.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그렇게 높게 생각한다면...저것이 당초에 논쟁의 여지조차 될 수 있던 부분일까요?
말이 너무 길어 졌네요. 이만 줄이자면 결국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시하던 도덕적인 가치들과 법 또한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에 기초한, 강자들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제 논리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2.만약 1번에서 얘기한 제 주장이 논리적 허점이 없이 옳다면, 이 세상에서 불변할 도덕적인 가치라는 것은 과연 없는것인지.
이렇게 두가지 측면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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