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 좌지우지 하는 정치..엘리트의 오만이 한국을 무너뜨린다

[nyong(sailor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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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교수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독재'가 사법 농단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엘리트들에게는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을, 대중에게는 깊은 굴욕감을 주는 야만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러한 괴물 같은 엘리트들을 길러낸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사유하지 않는 사법 권력을 해체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나가던행인(instead9038)]

구조적인 문제 비판을 넘어서 사법 자체를 부정하면 대혼란과 파멸이 발생하게 된다. 페미니즘이 초기 여성인권 개선이라는 대의로 시작해서 할당제같은 사이비적 변질된 것처럼. 사법구조 비판이 법 질서 자체의 부정과 파괴로 이어지면서 무법지대 할렘화 시킬 위험이 있다. - dc App

[vijnana(night0473)]

애초에 사법개혁 목적이 그거임. 무법지대 할렘화. 그래야 약팔기가 쉽거든.

[지나가던행인(instead9038)]

@vijnana 운전 지식이 없어서 벼랑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알고 고의로 달려가는 것인지. 뭐던간에 결과가 벼랑이라는 것이 중요한것 같다. 주차가 잘못됐으면 10-50cm만 움직이면 된다. 모르고 하던 고의던 10미터 앞으로 질주해서 절벽에 떨어지는건 어리석은 행동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