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윤은 추잡한 부당이윤이라고 지가 상승분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럼 이런 방식은 어때? 집을 팔아서 지가 상승분이 생겼을 경우 지가 상승분의 50%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거야. 가령 5억으로 산 주택을 팔때 10억으로 팔았다면 5억이 상승한거니 5억의 50%인 2억 5천만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거지.

이러면 부동산 부당이득을 거둬서 공공임대 등 새로운 주택 공급에 사용할 수도 있고 투기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