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질문

[익명(221.164)]

재전문서류=312조 314조+316조 2항의 요건 있어야
예외적으로 증능 ㅇ

이거 맞는거?

[익명(211.234)]

ㄴㄴ

[익명(221.164)]

312조 빼는거?

[익명(175.196)]

내가알기론 312 + 316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허순가 시벌..?

[익명(106.101)]

314는 원진술자 뒈졌을때나 의미 잇는거

[익명(125.136)]

312조 316조 314조 또는 증거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