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공동피고인 신문조서 312 1/3ㅎ항 적용임? 312조 4항적용

[익명(175.205)]

ㅈㄱㄴ

[rnt(175.198)]

<사당공피> 사경작성 당해피고인 , 공동피고인 = 2항

[rnt(175.198)]

아 뭐래 3항

[익명(118.235)]

적 내 맞나?

[익명(118.35)]

적법성, 내용인정

[익명(175.205)]

바뀌기 전이랑 바뀐후랑 정리가 섞여서 헷갈림

[rnt(175.197)]

2항이 검사관련해서 바뀌기 전이라 삭제된거라 경검 둘다 적내!

[익명(180.67)]

적.성.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