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1

정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일몰 ‘연장’ 검토 

정부가 오는 4월 18일부로 일몰될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을 대량 실직, 일자리 매칭 혼란 우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존권을 두고 불안에 떨던 임시자격자와 구인난을 우려하던 정규 자격을 취득한 유지관리자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등 합리적인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4일 정부와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임시자격자 제도의 일몰을 1년 가량 연장해 기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에 대한 구제 방

www.kmecnews.co.kr




1. 배경 및 현황

  • 일몰 예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제도가 2026년 4월 18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인력 규모: 전체 유지관리자 중 임시 자격자가 약 36.4%(2만 9,675명)를 차지합니다.
  • 고령화: 임시 자격자의 71.5%가 50~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자격 박탈 시 재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입니다.

2. 문제점 (일몰 강행 시)

  • 대량 실직: 5060세대 위주의 기존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 구인난(선임 대란): 전국 수천 곳의 건축물에서 법적 필수 인력인 관리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검토 방향

  • 1년 연장 검토: 임시 자격 일몰을 약 1년 연장하여 시간을 버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입니다.
  • 정규 자격 유도: 연장 기간 동안 기존 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무 능력을 검증받아 정규 자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교통정리: 기존 임시 자격자의 생존권과 신규 자격 취득자(역차별 우려)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4. 업계 반응

  • 현실적인 대안(연장 등)이 마련되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혼란과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일몰 연장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