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인권이 어쩌고 할게 아니라...


바꿔야 할게 너무 많음.


1) 세금 인상 

2) 인력 충당

3) 사회적 지지 


탈시설 하면 현재 예산보다 2배 가량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던데.


탈시설 성공한 스웨덴을 생각하면 세금 42%, 저출산 + 고령화가 맞물린 한국기준이면 42%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게 분명함. 


인력도 문제, 24시간 밀착케어가 이루어지려면 활동보조인 인력을 엄청 뽑아야 하는데. 12,000원대의 시급제 일자리를 누가 하려고 할지도 의문임.


추가로 중증 ~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매칭 문제도 있음. 같은 시급 받고 누가 짧은 시간 케어와 중증~ 최중증을 케어하려고 하겠음..?


비전이 없다는 것도 큼. 활동보조인이라는 일자리가 결국 젊은 층에게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단순 돌봄에서 전문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음. 

전문 서비스 전환 + 다른 사회복지 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 인정 +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중에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을듯.


그나마 장점이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별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건데. 


구인배수 0.4로 젊은 층이 고용한파로 난리인 요즘 시설에 수용중인 2만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사회로 내보내면서 활동보조인 일자리 5~6만개 만들기..? 

결과적으로는 세금 풀어서 내수활성화 시키는 느낌이긴한데. 


현재 우리나라 꼬라지에서 탈시설 부르짖는건 솔직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네.